Terms Of Service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코드콘(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법률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LawSync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LawSync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유료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5. '사무실'이란 서비스 내에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단위로 구성되는 팀 또는 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6. '(최고)관리자'란 사무실을 생성하거나 사무실 내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 일정 계산 기능, 문서 관리 기능, 참고 자료, 외부 링크 등은 이용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참고용 정보에 불과하고, 이용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수임 사건 및 상담 사건 관리 서비스
2. 법정 기일 및 업무 일정 관리 서비스
3. 일정 캘린더 제공 및 외부 캘린더 연동 서비스
4. 계산기 등 편의 기능 제공
5.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 또는 유지보수
2. 장비 교체 또는 장애
3. 통신 장애
④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가입을 승인합니다.
1. 가입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2. 과거 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이 제한된 경우
3. 기술적으로 가입 승인이 어려운 경우
③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7조 (로그인 및 사용자 인증)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ID(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②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다음의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정보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법령 또는 약관 위반
4.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공지사항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 입력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4.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전송 또는 게시
5.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6.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 훼손 또는 업무 방해
7.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게시
제12조 (손해배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유료회원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이용기간의 50% 이상 이용 후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미이용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용기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 결제한 결제금액의 1.5배 배상
② 이용기간의 50% 미만 이용 후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미이용 기간의 2배 이용기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 결제한 결제금액의 2배 배상
제13조 (기일 및 일정 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 제한)
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법정 기일, 제출 기한, 일정 관리 및 알림 기능은 이용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보조 기능입니다.
② 서비스에 등록되는 사건 정보, 기일, 제출 기한, 일정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법정 기일, 제출 기한, 불변기간 등 중요한 법적 일정에 대하여 법원 송달문서, 관련 법령 또는 대법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일정 입력 누락, 계산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알림 기능에 대한 책임 제한)
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알림 기능은 이메일, 이메일 알림, 외부 캘린더 서비스 연동 등 외부 시스템 및 이용자의 기기 환경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② 네트워크 장애, 기기 설정, 외부 서비스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알림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법률 정보 및 서비스의 성격)
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 등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료이며, 프로그램 특성상 오류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자가 정확성 등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당 정보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③ 사건 관리 및 법적 기한 준수에 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이용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에 입력된 수임료, 고객 정보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이며 회사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 또는 이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법률 정보나 외부 링크는 참고용 정보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이나 이용자의 외부 링크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수익 또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